녹색건축인증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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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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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센티브 | 관리자 | 2017-02-06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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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취득세, 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[2015.1.1] 제4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[2015.2.3.] 제24조 취득세
재산세
○건축물 용적률, 건축물 높이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[2015.5.29.] 제15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[2015.1.1.] 제11조 ▶ 「건축법」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: 100분의 115 이하 ▶ 「건축법」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: 100분의 115 이하 ○조달청 건설업체 PQ 가산점 제도
○환경개선비용 부담법(2015.7.1. 폐지) ▶환경개선비용 부담법[2013.7.16.] 제9조3항5호 ▶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[2014.3.24.] 제7조2항2조 ▶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[2014.4.30.] 제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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